안전보건관계법령
안전보건관계법령
| 법규명 | 적용사항 | 관련기관 |
|---|---|---|
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
|
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, 도급, 용역,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,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등 |
고용노동부 (중대산업재해감독과) 법무부 (공공형사과) 등 |
|
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|
||
|
산업안전보건법
|
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안전표지부착 / |
고용노동부 (산재예방지도과) |
|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
|
||
|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
|
||
|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|
작업장 안전기준, 통로의 설치보호구지급, 작업모착용, 작업장 청결, 채광조명 등, |
고용노동부 (산재예방지도과) |
|
산업재해보상보험법
|
총칙, 근로복지공단, 보험급여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근로복지 사업, |
고용노동부 (산재예방지도과) |
|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
|
||
|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
|
||
|
근로기준법
|
총칙, 근로계약, 임금, 근로시간과 휴식, 여성과 소년, 안전과 보건, 기능 습득, |
고용노동부 (근로개선지도1과) |
|
근로기준법 시행령
|
||
|
근로기준법 시행규칙
|
||
|
위험물안전관리법
|
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|
소방청 (화재대응조사과) |
|
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
|
||
|
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
|
||
|
화학물질관리법
|
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 상의 위해(危害)를 예방하고 화학 물질을 적절하게 |
환경부 (화학안전과) |
|
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
|
||
|
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
|
||
|
소방기본법
|
특수 장소의 소방훈련 및 교육, 방화관리자 선임 등, 소방계획 수립 등, |
소방청 (화재예방과-예방, 화재경계지구, 안전원, 119구조과) |
|
소방기본법 시행령
|
||
|
소방기본법 시행규칙
|
||
|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|
특수 장소의 소방훈련 및 교육, 방화관리자 선임 등, 소방계획 수립 등, |
질병관리청 (감염병정책총괄과 등) 보건복지부 (질병정책과) |
|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|
||
|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|
||
|
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
|
총칙, 사업장 위험성 평가, 위험성 평가 인정, 지원사업의 추진 등 |
고용노동부 (화학사고예방과) |
|
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
|
총칙, 연구실 안전환경 기반 조성, 연구실 안전조치, 연구실사고에 대한 대응 및 보상, |
과학기술정보통신부 (과학기술안전기반팀, 규제개혁법무담당관) |
|
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
|
||
|
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|
||
|
고압가스 안전관리법
|
고압가스의 저장·운반·사용과 고압가스 용기·냉동기 등의 제조와 검사 등 가스안전에 |
산업통상자원부 (에너지안전과-고압가스, 에너지안전과-수소) |
|
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
|
||
|
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
|
||
|
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
|
총칙, 액화석유가스사업, 공급 및 품질관리, 안전관리, 감독 등 |
산업통산자원부 (가스산업과, 에너지안전과) |
|
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
|
||
|
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
|
관련 사이트 : 법제처 www.moleg.go.kr